-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 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
-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
-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목)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라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며, “급식 인력 운영의 외주화 역시 고용불안과 위생·안전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경기RE10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와 민간 공동투자 체계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형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의왕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만큼 도는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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