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인 참사랑병원(인천)을 방문했다.
이번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을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까지 대폭 확충하고,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한다.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며, SNS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 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법적 근거를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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