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유·초 무상교육 추진…교육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이 재외한국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다. 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16개국 34개 학교에서 약 1만 3천 명이 재학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어 상당수 가정이 높은 학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상황과 대비되며 교육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 약 5천 명의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고등학교 과정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저소득층 지원을 이어간다. 교육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보장해 학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설계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이 개선되고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 관계자와 재외동포 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사회가 한국 사회 발전 과정에서 기여해 온 점을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 역시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치원과 초등 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ipecnews 기자 ipecnews@ipecnews.ipecnews
작성 2026.04.15 10:09 수정 2026.04.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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